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42)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엽기유머] 이번 내란 사태를 드라마화 하면 가상 캐스팅은? 내란수괴 윤석열(장광) 브로커 명태균(김규철) 국방장관 김용현(손현주) 야당대표 이재명(유재명) 국회의장 우원식(송영창)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병헌) 특전사령관 곽종근(정만식) 방첩사령관 여인형(백현진) 정보사령관 문상호(김중기) 겸공 김어준(오달수) 여당대표 한동훈(이동휘) 시끄러 이준석(김정은) 국무총리 한덕수(김기현) 대구시장 홍준표(이경영) 목사 전광훈(권태원) 강사 전한길(유해진) 버거보살 노상원(박상민) 붕짜자붕짜 신원식(허성태) 헌법재판관 문형배(문성근) 정치평론가 유시민(송새벽) 국회의원 안철수(우현) 극우유튜버 배인규(고경표) 쥴리 김건희(김성령) 경호처차장 김성훈(정성일) 내란수괴 변호사 김계리(손화령) -
-
[정치·경제·사회]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 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여기 기사에서 단순히 탱크부대장이라고 큰부대가 아닌것처럼 썼는데단순한 부대장이 아니라 파주 축선을 지키는 독립전투기갑여단장임대충의 전력이3개의 전차대대 K1A2전차 약 90대2개의 기계화 보병대대2개의 포병대대 155mm 자주포 36문 기사에 문상호와의 관계가 안나와서 찾아보니 여기서 거론된 구삼회여단장은국회서 고개 빳빳히 쳐들고 대답하다 부승찬의원한테 개떨리고 엇그제 병한테 수갑차고 끌려가던 문상호의육사 50기 동기이 새끼들 아주 치밀하게 구테다 계획을 세웠슴 밤새 2시간 짜리 계엄이라서 심각성을 못느끼는 분들 많은데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때문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때문에 헬기가 늦어져서 그랬지 안그랬으면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오기전에 반란군들이 국회 무혈입성했을것이고그럼 계엄해제 못했을것입니다 이후 엄청난 유혈사태는 불보듯 뻔하고 국가 대혼란에 필리핀이나 터키 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것은 따논당상이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석방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작임무 한번 안해본 인간이 사령관이라 내부에 말이 많은 듯. 블랙요원 유출사건 당시 사령관(조사중) 김용현(방첩사) 등 충암파가 블랙요원 사건을 빌미로 문상호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 예상 중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포고령 작성 의혹)과도 관련있음 이번 계엄사태에 선관위 턴거랑 hid파견과 관련된 핵심 인물 선관위 탈취는 검찰도 엮여있음 (선관위 서버 검찰 맡기로) 즉, 모두가 연결된 핵심 주동자들그 검찰이 그 문상호 긴급체포를 막았다?? 이번 계엄 실무자들은 군부지만 행정가들은 누구?? 지금 검찰들 브레이크 못걸면 진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윤석열만 주동자로 걸어놓고검찰과 직접 걸려있는 인물들과 자기자신들, 김건희, ob 를 국짐을 방패삼아 쏙 빼놓고 갈 가능성이 높음. 아.. 진짜 조국대표가 필요한데.. 아래는 기사전문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
-
[엽기유머]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4066?sid=102 -
-
[정치·경제·사회]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열린민주당 12대 공약 발표 1.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2.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3. 상가 임차료 연 5% 상한을 물가+α로 상한하도록 개정 4.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등 생활 교육 강화 5. 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 추진 6.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 군검찰 폐지 7.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8. 혐오표현 게시물 처벌법 제정 9.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10. 문화·예술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현실화 11. 석면 지붕 축사 철거 및 개축 보조금 지원 12.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
[엽기유머] 군검찰 엄마아빠로 독립기관 추진하자. 대한민국 군대 이번에 보니까 뭔가 혹시나 달라진줄 알았는데 새로 보급되는 패딩도 작단다. 이것들 뭐 븅신들 아니냐? 아무리 씨바랄 똥멍청이라도 그렇치 애들이 겨울에 줄줄이 껴입을 뻔한데 맨위에 입는 패딩이 씨발 얼마나 보온이 된다고 치수를 작게만들고선 하는말이 체육복 위에 입는 슬림디자인이란다... 기가찬다 기가차. "패딩 치수 작다" 납품 업체 지적에도..軍 "슬림 디자인" 각 부대에서 조사한 치수별 패딩 소요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운동복 치수로 패딩 치수를 어림잡았단다. 실제 잘 맞는지, 견본 3벌을 만들어서 입혀본게 전부고... 이정도면 씨발 미친새끼들아니냐? 군납비리 방산비리 씨발 도저히 꼴불견이라 못봐주겠다. 이게 비리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존나게 열불나는 일 아니냐? 차라리 아들 군대보낸 엄마,아빠들로 군검찰,감찰위를 만들던가해야지 원 ㅅㅂ... -
[정치·경제·사회] 쿠데타를 획책한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계엄령 문건이 핫한 뉴스 중 하나죠. 물론 좃선일보나 자유당 얘들은 ‘가짜다!’를 시전하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이미 문건이 검찰과 군검찰에 있는거라 빼박캔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위한 친위쿠데타 기도를 준비한 역적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조현천 약력 육사 38기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전통이라기보다 인사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무 쪽에 적당한 인사였을 수도 있죠.어라 알자회네? 알자회는 군내 사조직입니다. 유명한 사조직인 하나회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전두환이 수괴이기도 했던 하나회. 김영삼 전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박살낸 거였죠. 이런 군내 사조직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 군내 위계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어 군의 문민통제를 하는 국가들은 군내 사조직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군내 사조직에 가입한 새퀴들은 일단 정치 군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조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삼은 당시 비선 조직을 활용해 군의 눈을 피해서 하나회 숙청 명단 작성 작업을 지시했고, 전격적으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1차 때는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하나회 출신 별 한 50개인가를 해임, 강제 전역시켜버렸고, 이 정도로 끝내려던 걸 남아 있던 찌끄레기 별들이 저항하려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2차로 나머지 하나회 출신 별들까지 해임, 강제 전역 시켜버립니다. 영관급은 이후 진급 배제되면서 하나회는 사라져버렸죠. 그 때 곁가지로 걸려나온게 알자회였습니다. 당시 알자회는 육사 34~44기 10명씩 120명으로 알고 지내자란 뜻에서 모임의 명칭을 따왔다고 합니다만 군내에서는 알짜 보직 주고 받는 모임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수들은 상대적으로 계급도 낮고, 친목 성격이 짙어 보여 진급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만 그쳤다고 하죠. 그래도 사조직인지라 알자회 출신들은 진급 2차까지 누락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급 불이익 정도로만 그쳤던 일이 나중에 박근혜 때 큰 문제가 되고 말죠. 군내 사조직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만남회와 나눔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육사 20~30기로 구성되었고, 하나회가 깨지자 이 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더라 이야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두 조직을 하나회 깨는데 이용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통합하는데, 이 나눔회는 김영삼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남아 박근혜 때 역시 위력을 떨치죠. 나눔회 인물이 누구인지 말하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남재준, 김장수, 김병관. 느낌 팍 오시죠~ 13년도에는 나눔회가 16년도에는 알자회가 신문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박근혜 때라 언론들도 별 힘 못 쓰고 어찌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조현천은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이고 진급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군에 남아 최종적으로는 기무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현천 같은 인간들이 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사조직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 국방부의 입장은 ‘나눔회는 없음, 알자회는 해체되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 였습니다. 허나 문제가 되었죠.조현천이 한 일 박근혜를 앞세워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제 2의 유신 체제를 만들려던 반란 용의자입니다. 2018년 7월 6일,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간주하고,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죠.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군내 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권한이 없어 조현천은 전두환이 마냥 군 지휘계통을 무시, 월권과 하극상을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죠. 앞에서 군내 사조직과 그 곳에 소속된 군인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딱 그런 새퀴인 겁니다. 조현천이 쿠데타를 기획할 당시 한미연합 부사령관, 특전사령관, 항작사령관, 국가정보원 국장이 바로 알자회 출신이었습니다.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 우병우한테 직보하면서 군인사에 개입하고 그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이 돌았죠. 어쨌든 이들 알자회의 멤버가 군인사 불이익을 당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쿠데타를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은 군내 사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조현천은? 이 녀석은 운좋게 국외로 도피,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형제 자매 친척일가 모두 미국이 있다는군요.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조현천의 윗형은 목사이면서 평소 극우 행각을 일삼은 인물로 18년 11월 노컷뉴스가 찾아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는 조현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발뺌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검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일가에 대한 어떤 정보 취득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인지 정의가 발동되는 순간이네요. 미주 한인 단체 중 한 곳은 조현천의 현상금을 1만달러로 내걸었고, 군인권센터도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읍니다. 인터폴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적색수배는 내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자기는 ‘살아서 귀국 안한다’라고 했다는군요. 여튼 현재 이 녀석이 미국에 도망가 있는 관계로 쿠데타에 대한 모든 수사는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 문건에서 황교안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유당하고 황교안이 ‘가짜다!’라고 외치면서 좃선일보가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선택적 인지 장애에 걸린 검찰은 수사도 안하고 뻐팅기고 있는 겁니다.이 새퀴 면상입니다. 보시는 분은 바로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고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입니다.
-
[엽기유머]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와의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철업자는 실제로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주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와 인권 침해 행동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간검찰에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 가지가지 했구나 -
[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터 "軍검찰 박찬주 수사 사실상 포기...다른장성도 갑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6/0200000000AKR20170806030500004.HTML 반박기사 軍 "군검찰, 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 안해…철저히 밝힐 것"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군검찰 수사와 공관병 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철처히 밝히겠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3067635 -
-
[정치·경제·사회] 文 측 준용씨 아들 측근 인터뷰 '가짜' 입증하는 증언 나와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이 공개한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 인터뷰가 '가짜'임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가까운 동료 인터뷰'와 관련, 7일 "가짜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며 거세게 반격했다.박 공보단장은 "국민의당이 5일 '문준용 씨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정체불명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며 "국민의당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에 등장하는 '가까운 동료'는 남성이며, 준용 씨와 파슨스에서 2년 정도 유학을 같이 했고, 준용 씨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들었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밝힌 문상호 씨가 민주당에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문 씨는 이메일에서 '2008년 '파슨스 디자인&테크놀로지 석사과정'에 입학한 한국인은 6명이고, 이중 남자는 문상호, 문준용, 그리고 A씨 3명'이라며 'A씨는 중간에 휴학해서 2년 간 함께 하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박 공보단장은 "하지만 문 씨는 자신이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면서 "설령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가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 동기 3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인터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언론에 '가까운 동료'와 이메일 인터뷰를 주선하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허술한 정치공작으로 '촛불 대선'을 오염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건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이런 허술한 정치공작이 통할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통하지 않을 걸 알면서 했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이번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슨스 동기 문상호 씨의 증언글 전문>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준용씨의 파슨스 디자인 & 테크놀로지 석사과정 동기인 문상호라고 합니다.준용씨의 파슨스 동기가 국민의당에 준용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것은 가짜라는 의심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증언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인물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국민의 당에서 밝힌 것은 파슨스에서 2008년 9월부터 2년동안 함께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목소리는 남성입니다. 저희 학과에 2008년에 입학한 한국인은 총 6명입니다. 이 중 남자는 저와 준용씨, 그리고 A씨입니다. 그런데 A씨는 도중에 휴학하여 저희와 2년간 함께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 거주 중입니다. 나머지 여학우 세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저는 준용씨와 같은 부산 출신에다 한 살 많은 형이고, 모션그래픽스(영상)에 대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기 중에서는 제가 준용씨와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 다 경상도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며 뉴욕에서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준용씨는 자기 부모 얘기를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가장 친한 저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문재인 후보를 알아서 파슨스에 아들이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 또래의 인식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화제에 올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만약 준용씨가 정치인 아버지 자랑을 한다면 다들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용씨가 자기가 아버지 백으로 회사에 들어갔다는 둥 떠벌리고 다녔다뇨? 그렇게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한다는 것을 준용씨가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막되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준용씨는 집값이 비싼 맨하탄에 살지 않고 바로 옆의 뉴저지에 룸메이트와 함께 집값을 나누어 살았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송용섭 씨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중에는 맨하탄 중심에 단독으로 랜트를 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준용씨는 검소한 편인 것입니다. 준용씨가 볼보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뉴욕은 주차비도 비싸서 정말 부자들도 차를 소유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준용씨가 차를 소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신 가끔 랜트를 했는데 이 중 가장 싼 이코노미 차종 중에도 볼보가 있고 푸조가 있습니다. 외국이니까 외제차를 탄 것이지 비싼 차가 아닙니다.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민의 당 파슨스 동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당에서는 ‘동료’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파슨스에서 함께한 동료라면 동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휴학한 A씨 또는 1년 선후배 중에서도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없습니다. 준용씨에게 그런 아버지 얘기를 들을만큼 친한 사람도 없구요. 한국 대학 학부와는 다르게 파슨스 석사과정은 선후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만약 친한 사람이 더 있다면 저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전혀 없습니다.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준용씨 관련 글을 올리는 친구들의 사생활이 털리고 있고 이제는 친구들 마저 공격 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있네요. 저는 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 실명만 밝히겠습니다. 진짜 동기 맞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무작정 공격하지 마시고, 부디 믿어주시고, 저희의 인권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http://v.media.daum.net/v/20170507110653236 -
[엽기유머] 혈세 80억 날린 대북 확성/기사업.. 국방부, 알고도 쉬쉬 입찰가격 부풀린 혐의로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3星 출신 前 의원 연루설 軍당국 은폐 의혹 짙어져 국방부가 신형 '대북 심리전 확성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것은 고위장성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대북 확성기 혈세 새어나가7일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국군심리전단이 새로 도입한 대북 확성기 입찰가격을 부풀려 80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업무상 배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김 소장이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180억원 규모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비리와 가격 부풀리기, 부실성능 검증 의혹이 제기됐지만 낙찰업체인 인터M사와 계약을 강행했다.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군검찰이 사건 수사의 본질을 일부 실무자의 개인비리로만 국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납품가 부풀리기와 입찰에서 납품까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뇌물수수가 아닌 업무상 배임"이라며 "군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소된 진모 상사와 송모 중령 2명이 크지 않은 개인적 사익을 취했지만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신형 확성기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방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들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쉽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통해 혈세를 국고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실거래가격 확인 않고 '납품가 뻥튀기'김 소장은 지난해 음향업체들을 직접 탐문하며 대북심리전 확성기의 시중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다.그는 "대북심리전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용품으로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품명으로 실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약을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모 중령은 시중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엠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형 확성기 1개 세트 계약가격은 약 4억25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약 1억5500만원이었고, 고정형 확성기는 계약가격이 약 4억773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1억5366만원에 불과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이유가 3성 장군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이날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의혹을 조사하던 중 19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의 비서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관련자인 김모 전 비서가 찾아와 어느 정당도 이런 계좌 하나씩은 있지 않나, 회계관리 하느라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정치자금과 관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는 현재 인터M사의 하청업체에 취업했으며, 이 회사 대표 계좌에 수천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7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