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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좌파들 예측이 지금 다 틀리는게 지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좌파유튜버들이 그러면 무조건 그런 줄 알아서 다틀리는거임 ㅋㅋㅋㅋ뇌가 그냥 좌튜버들한테 절여짐본안심리 진행하면 각하가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개 소리를 진지하게 믿고 있고 ㅋㅋㅋ본안심리든 뭐든 판결 전까지 소 요건 유지안되면 각하 가능합니다. ㅋㅋ 소 요건은 3심제 재판에서도 상고심까지 쭉 지켜져야 되는거고요 ㅋㅋㅋ그리고 뭔 3월 초부터 7일날 선고하니 14일날 선고하니 21일날 선고하니 하나도 못맞췄죠 ㅋㅋㅋㅋㅋ님들도 인용이였으면 벌써 선고 끝났을거 알잖아요 ㅋㅋㅋ 인용이 안될 걸 지들도 아니까 선고일 안잡힌다고 부들거리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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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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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혹시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중고거래로 인해 155만원의 금액을 사기 당했고사기꾼은 2명으로 특정 되어 둘다 지금 제주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첫번째 특정된 피고인에게 제 사건이 병합되어 배상명령을 신청 했으나 각하되고바로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제 사건은 공범의 소행이라하여(사기꾼 주장) 배상 소송이 기각 됐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사건 번호와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 하다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제 사건이 다시 공범의 재판에 병합이 된거지요그래서 이놈이 내 사건의 진범이구나 싶어서 공범의 이름으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현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된 상황 입니다이후 전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공범의 이름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지... 또 민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제 사건의 책임 소지가 분명해 지면 그때 민사를 걸어야 할지…아님 지금 바로 민사를 걸어야 할지…막막하네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아직 둘 중 누가 제 사건의 진짜 범인인지 모른다는건지아님 또 다른 공범이 존재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민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찾아갈 돈은 없고...너무 짜증이 나네요 혹시라고 짱공에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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