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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경제, 드디어 컴백...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를 기록했다.우리나라는 전년(2021년)보다 8.2%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558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10만6180달러) ▲아일랜드(10만4237달러) ▲스위스(9만1976달러) ▲미국(7만6360달러) 순이었다.한국과 비슷한 국가로는 ▲이탈리아(3만4109달러·20위) ▲일본(3만3864달러·21위) ▲러시아(3만2410달러·22위) 등이 있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3계단 하락한 13위로 추정되는 가운데 같은 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6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1,444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명목 GDP 감소율은 7.9%로 데이터가 집계된 주요 4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진선미 의원실은 이 같은 성적표에 세계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10년 전으로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지 2013년에 1인당 GDP 2만5,886달러로 세계 23위, 명목 GDP 1조3,706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3단계 추락한 배경으로 강달러 추세에서 미 달러 환산 GDP 수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고 기간 말 기준 환율 변동률은 –5.99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8.62로 지난해보다 더욱 큰 약세를 보였으나 명목 GDP는 10.5% 성장한 1조8,1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하여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외교전략 균열로 수출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증대와 신산업 발굴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의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강대경(daegyung@joseilbo.com)
아임OK작성일 2023-09-20추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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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234296&memberNo=40258112를 참고했음..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있어서 굳이 머리나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 긁어옴.. 먼저 공산주의란 개념은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이 갖는 경제 체제 를 의미합니다. 초기 원시 사회에서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 계급 차가 생겨난 주요 원인을 바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생산 수단은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빠릅니다. 토지는 공장을 지을 땅과 건물이 되겠고 자본은 그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과 생산물의 원료 등을 사오는 돈을 통칭합니다. 노동은 이걸 가공해서 생산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건 농경 시대 때 더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소위 말해 지주라는 사람들은 땅 을 소유하고 있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서 노동을 소유하죠. 소작을 주거나 임금을 줘서 노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노동을 바로 자본가들에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평등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본가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노동 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하자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부를 축적하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와의 소득 격차를 벌려준다는 것. 이것은 양자간 계급 차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란 개념은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 유 명한 책 ‘공산주의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가들로부터 생산 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그 수익을 나누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당연히 자본가들은 자신의 생산 수단을 빼앗기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 혁명’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 논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대체로 이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고 대략 마르크스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848년 공산주의 선언을 썼던 칼 마르크스의 철학이자 논리라는 얘기이죠.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 간의 투쟁으로 봤어요. 이런 생각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 의 ‘변증법’에서 기인합니다. 변증법은 쉽게 말해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쳐 전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증법은 이 세상에 소위 말해 정상적이란 것이 있으면 이에 모순되는 것이 있고 그 둘간의 투쟁을 하게 되고, 양자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합이 등장한다는 게 돼죠. 하지만 이 종합도 결국 정상적인 게 되고 다시금 모순이 발생하면서 반대파가 생기고, 또다시 투쟁과 다툼을 하다가 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왕, 영주, 부르주아로 발전했다면,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노예, 농노, 노동자로 바뀌어 갑니다. 헤겔의 철학을 마르크스는 차용합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뒤엎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룬다는 것이죠. 요거 노동자들이 들으면 아주 매력있습니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이상세계인 것이죠. 종교에서 사후세계나 천국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향이라면,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자본가들을 몰아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전세계를 휩쓸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각 개인마다 이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본주의에 상대되는 의미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통로, 혹은 현실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워 혁명이 일어 난 첫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날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굶주림과 차르라고 하는 절대 왕정에 반발한 민중이 들고 일어났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혁명가들이 이들을 이끌고 러시 아 왕정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이런 공산주의 이념은 민중 즉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도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등이나 경제실정을 통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혁명을 해서 부르주아를 몰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독재를 하기에 는 역량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란 게 운영되는 게 복잡하거든요. 뭔가 전문화된 리더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 혁명이론으로 무장한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가 아니라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가 자본가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요런 류의 국가가 북한, 쿠바, 중국, 소련 등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 구분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수단과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본주의는 고대 로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온 사회 경제 시스템인데요, 이걸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단계에서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를 이끄는 것을 또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복지국가론의 근간이 되는 사회민주당이나 우리나라의 진보정당들이 이에 속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개념에서 보는 거에요. 공산주의는 일종의 이상향이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안에 이상화된 경제 체제로서 공산주의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사회주의는 소수 엘리트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조금씩 변용한 온건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부분을 차용한 게 복지국가론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사민계열 정당 등이 이에 해당되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이 있었고, 이후 30년에 걸친 군사독재 기간에 국민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반공을 내세우다보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됐던 것이죠. 또 정치가들이 대부분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산가들이다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싫어했던 맥락도 있었고요. 1990년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분위기가 자유화되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 는 사회가 되면서 우리도 ‘진보’, ‘사회주의’라는 말을 대놓고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도 유럽 국가들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간단 요약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하위개념이다 (실천적 현실안)시작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체는 경제적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경제적 사회개혁이 곧 정치적 혁명을 우선하기에)역사의 흐름과 실천적 의미에서 결국 공산주의는 정치적 의미가 더 커지고. 사회주의는 수정사회주의등 기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를 위해 경제적 의미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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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900년대의 공산주의란..
요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짓인지.. 역사를 단1도 모르는 인간들이거나 의도적으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핍박할려는 짓꺼리로 밖에 안보임…1900년대의 공산주의에 대해 내가 알고있고 학자들이 말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그시대의 이념적 상황 1900년대의 공산주의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제대로된 이념이 정립되기 전임..기본사상, 즉 모두가 평등하고 부의 평등한분배로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이루자 정도의이념적 신념정도만이 공산주의를 알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었음…그 이념을 받아들인 러시아,중국,그리고 대한제국의 일부 사람들의 공통점을 봅시다..세 나라는 아직 봉건주의사회에서 제대로 벗어나질 못한 상황이었음..러시아는 피의화요일, 중국은 모택동의 국공내전으로 공산주의가 세력을 얻고 민중에게 전파되었음..즉,기존의 임금과 귀족,또는 양반 들에게 권력과 부가 몰려있고 민중은 가난과 핍박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음.대한제국또한 같은 상황에 일본등 외세가 개입해서 더심한 수탈이 진행되었던 시기였구요..근데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고 부또한 평등하게 분배한다니 얼마나 좋은 이념으로 생각했겠음??내가 그시절 일반 민초였고 또 이런 사상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공산주의에 넘어갈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기초이론만을 따지면 이보다 좋은 사상은 없을듯.. 실제현실과는 다르게..그럼 민주주의는 왜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가..일단 프랑스도 그랬지만 프랑스혁명이후 그담은 뭘해야할지 몰랐음.. 봉건주의 사회만 겪어봤던 사람들에게다른 체제에 대해 전무했거든… 결국 프랑스도 혁명후 다른왕을 세우고 중간에 혁명세력을 끼워넣는(귀족대신)뭐 이상한 체제를 만듬..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의 기본주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함.. 개인이 나라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의 한 일부분이다.이게 상투틀고 평생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만 외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질않는거임..상상도 안되는거지.어진 임금아래 태평성대정도는 이해가 되도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국가의 주권을 가진 일부다?? 뭔소리여?? 이러니 공산주의보다 어렵고 개념도 힘들고 이해도는 더 낮으니 문맹률이 높을수록 전파가 힘든거임..그냥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같이 배부르게 먹고살자.. 얼마나 단순한 논리임?? 2. 시대적 상황 공산주의가 일찍 전파된 러시아와 중국에는 마오주의, 레닌주의,스탈린주의 등 지들 편한대로 이념을 정리한게 있지만 우리에겐 김일성이 집권하기전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만의 정립은 전무했음..근데, 이걸 지금와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였기에 잘못된거다?? 장군님이 1943년에 서거하셨음..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그시절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음..미국이 소련에 전차,야포,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보낸줄 아심?? 수만대를 보냈음..미국은 우리편, 미국의 동맹국은?? 당연우리편,, 그럼 소련은?? 우리편.. 이게 뭔소리임?? ㅋㅋㅋ지금 6.25를 실질적으로 일으킨 소련에 몸담았었다라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는 짓꺼리가말도 안된다는 소리임.. 홍범도 장군님 살아생전에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음.. 그것도 엄청난..반대로 우크라이나는 6.25시절 소련연합의 일원으로 우리의 적이었음.. 근데 그렇다고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당한걸우리가 옹호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웃기는 모순된 논리가 생기는거죠…심지어 미국에는 냉전시대전에도 버젓히 공산당이 존재했음.. 이게 뭐냐?? 그냥 사상으로 취급했지적대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기타 당당당 이런 개념이었죠..유럽민주주의국가와 일본 등에는 아직도 공산당이 존재함.. 그냥 잡당으로.. 3. 왜이럴까? 백선엽의 친일행적을 지가 지 회고록에 직접 서술함.. 근데 그걸 정부가 부인함.아니 본인이 친일을 했다는데 다른넘들이 아니라고함.. 뭔 개소리인지..예전 천경자 화백이 내작품 아니라는데 다른넘들이 맞다고 헛소리를 우기는거 다음으로 웃기는일을 또겪음..거기다 건국일 또 시부리죠??얼마전 즈그애비 요단강 건넜죠? 일본 문부성 1호장학생..거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딱 떠오르는거 없나요? 친일흔적을 지우는겁니다.. 민족반역자의 반역행위를 일단 흐리게 하는거임..1단계로 독립운동가 흠집내기..2단계 과거 반민족행위의 정당성 부여..3단계 현재 친일의 당위성을 인정..결론, 비록 일본의 장학금으로 공부했으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고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것 또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해야만한다는 당위성을 만드는것이라 봅니다.그네가 하려다 못다한 즈그 부모의 원죄의 죄사함을 이제 윤석열이 이어서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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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인에게도움이될게시판] 코로나와의 공존에 대한 이해와 의견 (0902)
정재훈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로 인사드립니다. - 최근 여러가지 감염병과 관련된 과제와 업무가 많아서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최근 언론을 통해 제 의견 중 일부분이 취사 선택되어 전달되어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입니다. - 오늘 주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은 건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루기 어렵습니다. 오늘 글은 거의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 글이 많이 깁니다. 간단한 요약을 끝부분에 남겨두었습니다. 1. 코로나와의 공존, 당연한 결말의 특별한 단어 - 코로나 19 범유행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과학자는 비슷한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인류에게 유입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한 사례는 천연두가 유일합니다. 이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이 박멸이라는 목표에 매우 적합한 예외적인 상황이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현실적 목표는 언제나 바이러스의 박멸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통제입니다. - ‘With Corona’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결말이지만 코로나가 우리 세상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거대해서 이미 정치, 사회,경제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가진 수사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와의 공존'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이제 위드 코로나는 ‘방역완화’와 유의어 내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의 공존은 무조건적인 방역완화가 아닙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 19가 존재하지 않던 세상, 즉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1)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2) 매우 높은 전파력을 가지면서 3) 고위험군에게 높은 치명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대하게 되는 순간이 일상으로의 복귀이고 심각한 질환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조건과 대책이 갖추어 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이미 코로나 19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연구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빠르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전파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지만 감염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율을 낮출 수 있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중증 전환을 막아줄 수 있는 약제, 중환자 치료 전략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시적인 조건은 거의 갖춰져 갑니다. 문제는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2.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의 오해 - 최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한 이야기는 ‘델타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집단면역은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라는 문장이실 겁니다. 저도 이런 제목을 단 인터뷰를 한적도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사과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 엄밀하게 ‘백신 접종만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여 코로나 19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가 되어야 그나마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면역은 매우 흔히 쓰이는 말이 되어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정의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면역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상황은 ‘감염병의 기초 재생산수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한 명의 감염병 환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몇 명의 환자를 만들어내냐는 개념인데,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이 값이 최소한 5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게 봐도 전체 인구 중에서 5명 중 4명 꼴로 면역이 있어 감염되지 않아야 감염병이 더 퍼지지 않은 것이니 100% 효과적인 백신을 전 인구 80%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100% 효과적인 백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접종율이 전 인구 80%가 되기도 어려우니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코로나 19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도 점차 완화해야 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 전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덧붙여야 하는 몇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수치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값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세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방역조치를 대부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를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값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값은 평균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집단합숙소와 같은 장소에서는 더욱 더 전파력이 높을 수 있고, 반면에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의 정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방역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더 자주하실 수도 있고, 개인 방역 수칙도 더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기초감염재생산수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가지 예시는 전국민이 백신 접종 또는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이 되거나,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이 된다면 코로나 19의 감염자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고, 이 또한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즉 지금의 상황은 백신 접종만을 통해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해 코로나 19 유행이 관리가능한 통제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역조치와 감염을 통한 면역 획득까지 더해 사실상의 집단면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학적 논리가 위드 코로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 백신 접종율을 최대한 높이고 2)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찾아내서 보강하고, 3)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통제된 감염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의미한가?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과학적 이해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정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2) 사람 간의 접촉 확률을 줄이는 인구집단에 대한 방역, 3) 해외 유입 차단, 4) 개인 위생입니다. -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정책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어 진단검사를 하고, 선제적인 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효과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유입차단도 완전히 유입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벌어주고,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이미 무수한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사람 간의 접촉을 확률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리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촉 인원 제한(5인 이상집합금지 등), 영업 시간 제한, 학교 휴교, 재택근무 권고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유행이 심각한 국가는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학교 휴교, 재택 근무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한번에 한가지만 시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만 해도 1) 사적모임 제한, 2)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3) 영업시간 제한, 4) 행사 집회 차단, 4) 스포츠 관람 제한, 5) 종교활동 제한 등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조치 중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과 아닌 것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4차 대유행에서도 예측치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후의 유행곡선을 분리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유행 규모 감소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요소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 저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해드립니다. 첫번째는 우리 국민의 뛰어난 반응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간접적 지표로 활용되는 구글 이동량 분석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는데, 먼저 국내 소매와 여가활동 이동량 감소가 2020년에는 단계 상향과 유행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지만 2021년에는 그 정도의 반응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생활상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 그러나 또 주목할만한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나 하향의 발표보다 국민의 이동량이 선행으로 증감하는 현상입니다. 2021년 7월초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 이전 이미 우리나라의 이동량은 급증하고 있었고, 7월 초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자 단계 상향 이전에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인 단계의 조정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기의 정도 또는 정부의 정책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가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 2) - 두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유행 규모 감소와 관련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재생산수를 30%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3) 그러나 수십가지 조치 중 무엇이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거법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적으로 방역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 경기 무관중 관람 등의 조치를 일부 해제해도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 즉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시그널로써의 의미 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아직까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미있는 대책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백신 접종율의 중요성 - 앞서 위드 코로나는 ‘과거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 또는 ‘코로나 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감염예방, 중증화 방지에 있어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19의 전파능력과 치명율을 감소시켜 코로나 19를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놓은 수준입니다. 50대 이상은 90%이상이 접종에 참여했으며, 50대 미만 성인도 75%이상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공급 차질로 실제 접종율은 아직 높지 못합니다만, 11월경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인 2차 접종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저연령층이 적은 인구구조로 인해 전국민 단위로 환산해도 매우 높은 접종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접종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림 4는 저와 교토대 정성목 선생님이 연구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50대 미만 접종 예약율이 현재 보다 10%만 높아지더라도 방역 완화 시 유행 곡선의 방향 자체가 변화합니다.(그림 4) 높은 접종율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방역완화로 나아갈 기반이 되며, 백신 접종율과 방역완화는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5. 위드 코로나의 시점을 정할 수 있는가? - 며칠 전 덴마크에서 코로나 19를 더 이상 특별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영국 등 특정 시점부터 급격한 방역완화에 나선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내 정확한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미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나선 국가와 우리와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번째 백신 접종율에서 아직까지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덴마크와 영국은 현재 전체 인구 중 75%, 65%의 2차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율이 정체상태로 더 이상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이러한 국가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반면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한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역수준은 보이는 접종율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각한 유행을 경험한 국가는 급격한 완화 후 발생하는 유행 또는 피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붕괴의 상황에 이르렀던 경험으로 코로나 19 중환자와 경증환자 진료체계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행상황이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는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로 의존성을 보입니다. - 또 하나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급격한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우려입니다. 7월초 급격한 방역 완화가 추진되었다 지금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방역완화 정책과 그에 앞서 나오는 정책적 신호에 국민이 반응하고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결합될 경우 심각한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등 방역완화에 나선 국가들도 이런 현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 특정 완화 시점을 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 시점 발표 자체가 가지는 신호로의 의미가 클 것임이 명백하고, 급격한 완화시점을 정할 만큼 국내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완화가 아닌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언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행되는 방역 조치 중 국민들의 불편이 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정책들을 찾아내서 선행적으로 풀어보는 등의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가장 안전한 ‘위드 코로나’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첫번째는 무엇보다 백신입니다. 접종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할한 국민들의 접종 예약,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기회 재제공은 당연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보상 등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율을 제고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접종의 의무화나 인센티브,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은 백신의 정식 승인과 같은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의무화와 불이익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야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 5%만 접종율이 높아져도 우리 사회가 위드코로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 두번째는 적절한 신호관리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 완화의 모습과 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드린다면 안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지루하실만큼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완화의 신호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황을 잘 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드 코로나가 한가지 특별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단순하거나 한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19와의 공존은 당면한 문제이면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의 도입 또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거시적 대책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급격한 체계의 변화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예상되는 확진자와 중환자의 증가를 대비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 마지막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은 벌써 시작되었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면서도 방역적 의미가 떨어지는 조치를 찾아내고 점차 풀어나가야 합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백신 인센티브, 요양병원 면회 등 일부조치의 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저는 이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형태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제 출구가 보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출구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논의와 노력을 통해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요약 -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는 예정된 결말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갈것인가? 이다. - 백신만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긴 어렵다. 그러나 백신을 주력으로 일부 간단한 방역조치와 감염을 통한 면역으로 사실상의 집단면역 상태에는 돌입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별적 정책의 효과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소한의 방역에서의 효과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 어렵다. - 백신 접종율이 몇%만 더 높아도 방역완화의 시기, 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정 시점 기준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