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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디서 또 거짓말을...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영장 실질심사 직전 특검이 제출한 서희건설회장의 자수서와 목걸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거 같습니다.
진인사대지명
작성일 2025-08-13
추천 39
[정치·경제·사회]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2901?sid=102 진작에 구속했어야지!!!
라문
작성일 2025-08-13
추천 56
[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펑키멍키
작성일 2025-08-11
추천 46
[정치·경제·사회] 채 상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가즈아!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28361?cds=news_media_pc
남천동
작성일 2025-08-04
추천 12
[엽기유머] 여고생 성폭행 하려던 대학원생 구속영장 기각
woonyon
작성일 2025-07-31
추천 68
[정치·경제·사회] 빡상구 뇌구조
<빡상구의 뫼비우스 무한 반복 뇌구조 > 계엄이다!!! 좌파 느그들 다 죽었어어라? 계엄 실패했네? ==> 걱정마 ~~ 스카이데일리와 짭틴 아메리카가 있잖아? 부정선거 느그들 다 끝났어 !!! 어라? 탄핵소추되었네? ==> 걱정마 미군과 FBI CIA 가 도와 줄거야 !!! 어라? 서울 구치소 감옥갔네?==> 걱정마 트럼프 당선!!! 트럼프가 도와 줄거야 !!! 어라? 탄핵인용됐네? ==> 걱정마. 한덕수가 있잖아? 헌재도 한덕수 탄핵 기각했다구. 헌재도 국민도 한덕수 대통령이야 !!! 어라? 한덕수 나가리되고 이재명 당선이네? ==> 걱정마. 스탄이 형님이 있잖아~~ 미국이 도와 줄거라구 !!! 무한 반복 중….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768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8746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7-30
추천 25
[엽기유머] 과장급 공무원 차에서 '수천만 원’ 돈 봉투.. 압수수색하다 긴급체포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해당 공무원을 긴급 체포하고 돈 봉투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전북경찰청은 어제(28일) 익산시청 과장급 5급 공무원을 긴급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해당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북경찰청은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수 차례 시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돈 봉투와 특혜 의혹 간에 관련이 있는지의 연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간판 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의 공모 사업으로 매년 추진됐는데, 경찰은 최근 5년 치 계약 자료 등을 확보해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5383?sid=102
woonyon
작성일 2025-07-29
추천 11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tamaris
작성일 2025-07-20
추천 10
[정치·경제·사회] 구속 적부심 기각
이 당연한 속보가 왜 빨리 안나오는지 불안한 건지귀연 때문이죠 참고로 법원 출석할 때 수형복의 윤석열을 언론이 못찍은 건 호송차가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셔터를 내렸기 때문이라네요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7-18
추천 20
[정치·경제·사회] 경) 굥씨뻘갱이 구속영장 발부!! (축
함께해서 더러웠다감옥에서 뒤져라낄낄낄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
작성일 2025-07-10
추천 82
[정치·경제·사회] 윤 구속영장발부!!
그렇지~
원스쉬
작성일 2025-07-10
추천 74
[정치·경제·사회] 거니 집사 여권 무효화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2096?sid=102 법원에서 집사 자택 압색 신청을 기각했다지..그럼 도피한 잡것 여권 무효화 시키면 되지!!
라문
작성일 2025-07-09
추천 15
[정치·경제·사회] 구속영장 심문 14시 15분
저도 한창 일할 시간이라 거래처에 티타임? 비슷한거 하자 했더니 , 뭐 시원한거 마시자고 ㅋㅋ
vkhan
작성일 2025-07-09
추천 5
[엽기유머]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woonyon
작성일 2025-07-04
추천 26
[엽기유머] ‘노예’로 삼고 폭행·165회 돈 뺏은 고교생들…법원 “초범에 어려, 영장 기각”
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청양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는 논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232?sid=102
woonyon
작성일 2025-07-03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3200?sid=102
woonyon
작성일 2025-06-25
추천 35
[엽기유머] 3번의 무단 침입, 2번의 구속 기각 "죽어야 벌받나"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woonyon
작성일 2025-06-24
추천 44
[정치·경제·사회] 체포영장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7920?sid=102 좀 늦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꼬투리 잡는 것들이 있을 까봐 일부러 절차 지켜서 하는 느낌이다.체포 영장 기각하는 놈은 3대를 저주할 테다!!
라문
작성일 2025-06-24
추천 47
[정치·경제·사회] [속보]법원,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띠용~~감방에 있는 게 바보짓이네. 내란수괴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당에…ㅋㅋ 6개월 구속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대신 보석허가면 최소한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아니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놨어야지.ㅉㅉ이화영은 2년동안 추가 구속영장 2번, 보석 허가 취소 2번이던데, 아예 바깥구경 못 하게 하더니.별 에휴…
낙지뽁음
작성일 2025-06-16
추천 50
[정치·경제·사회] [단독]'집·계좌 가압류' 가세연, 김수현 스토킹 혐의 항고도 기각 당해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18/0006036302 캬아~~!! 가세연의 끝도 보이기 시작했구나~!!
라문
작성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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