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 노동의 역사는 왜 계급투쟁의 역사인가?(첫 번째)

l죠리퐁l 작성일 22.03.18 09:31:50 수정일 22.03.18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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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노동의 역사는 왜 계급투쟁의 역사인가?(첫 번째)

 

노동 1. 노동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가?(첫번째):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260304

 

노동 2. 노동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가?(두 번째):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261763

 

본 게시물은 '노동'에 대한 기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게시글입니다.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보다 기초 개념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를 통해서 노동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접하는데 있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것이 게시물의 목적입니다.

 

두 번에 걸쳐 노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었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본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 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한 대를 사거나 빌립니다. 기계 가격은 1000원입니다. 기계는 10번을 사용하면 수명이 다합니다. 물건 만드는 재료도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각종 고정비(수도, 전기 등)로 100원이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300원이 들어갑니다. 이른바 상품의 <원가>라고 하는 가격입니다. 노동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 원가 300원에 이윤 200원을 붙여 500원에 물건을 팝니다. 여기에서 물건값 500원 중에서 순수한 <노동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가에 붙인 마진 200원인 거죠. 물론 마진을 500원이나 1000원을 붙여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고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가 필요합니다. 만일 물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노동자는 적정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350원)에 팔 수는 없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인을 빼고, 순수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필요한 이윤 200원이 바로 노동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빈손에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술은 있지만, 원재료나 기계. 혹은 자본(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기술)이 바로 자신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이론인 <교환 가치>를 알아야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다른 물건(돈을 포함한)을 교환 조건으로 내줍니다. 화폐는 물물 교환을 편리하게 해 주는 대체 용품입니다. 결국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에 따라 각각의 물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끼리의 교환을 따져보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건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교환되는 정확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사과 하나가 감자 하나와 교환이 되고, 감자 하나는 다시 물고기 한마리와 교환 된다면, 사과 하나와 물고기 한마리도 교환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일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 않는다면 위에 설정된 교환가지는 무너지고 시장 경제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잘못하면 특정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굶어 죽게 될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기준이 되는 특별한 물건이 필요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쌀이 교환 기준이 되었습니다. 쌀의 값어치에 따라 다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었죠. 다른 세계에서는 금이나 은이 교환 기준이 되엇씁니다. 금은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사용에 따른 손실도 되지 않죠. 게다가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건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세기 이후에는 금이 교환 기준이 되는 금본위제가 시행 되엇씁니다. 현재에도 금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교환되는 모든 물건에는 인간 노동에 따른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10원에 판매한다면, 돌멩이 자체 가치는 '0'원이라도 물건을 주운 노동력은 10원입니다. 돌멩이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돌멩이에 매겨진 10원이라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돌멩이를 주운 사람은 무의미한 노동을 한 것이죠. 결국 여러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이고 노동력의 가치는 다시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시장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도 자신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환원되어서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다른 상품과 교환이 되는 거죠. 이런 노동력을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그 사람의 <노동 가치>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이윤이 노동력이고, 이윤 200원이 결정되는 이유가 바로 노동자가 판매한 노동력의 가치인 것이죠. <노동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동과 관련된 개별 게시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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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먹고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에 속합니다. 노동자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에 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노동자하면 몸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노동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과거 사회적으로 노동자라는 의미를 잘 못 인용한 결과입니다. 직장 근로자도 모두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가계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노동자라는 점에서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투쟁'입니다. 많이 외치죠. 단결투쟁. 투쟁은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투쟁일까요? 그냥 협상. 아니면 협의나 합의 같은 좋은 단어도 많은데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노동계의 임금이나 단체 협상을 '춘투'나 '추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중요 정책은 모두 투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회사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형태인데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여러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노력하겠죠. 노동조합은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으니 협상을 하든 시위를 하든 모든 과정을 투쟁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노동조합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가 노동조합이어서 위에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투쟁으로 얽혀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는 예속 관계가 너무 단단하여 이를 깨트리기 어려운 관계로 '투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대리점주와 본사의 관계도 투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대리점의 투쟁과 관련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곧 투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투쟁이 수단이라면 목적은 당연히 생존입니다.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을 '계급투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급투쟁. 무엇 때문에 노동자는 계급투쟁을 시작했으며 계급투쟁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계급투쟁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계급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사회에 농업 정 착 생활을 하면서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수렵 때같이 작은 집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큰 집단을 이끌 수 없습니다. 수렵 생활이나 정착 생활 초기에도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는 존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결정 권한만 가진 우두머리였습니다. 초기 원시 공동사회는 동물을 잡는 활동이나 생산품을 나누는 방식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공동생산 공동 분배가 잘 이뤄지던 사회였죠. 이를 우리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정착 생활이 안정되고 집단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각 구성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적절히 통제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시를 내릴 지도자가 필요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계급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계급이 등장해도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간에 차별은 극히 미비했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하는 공산주의 원칙을 잘 지켜졌죠. 보다 극명한 계급질서가 나타난 것은 전쟁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집단이 커지면 당연히 식량 소모도 커집니다. 늘어나는 구성원에 비해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곡식 수확량이 부족하거나 수렵 채집이 잘 안되면 집단이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거주지를 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식량을 약탈할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약탈한 부족의 사람을 잡아 노동을 시키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예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노예 계급의 등장은 기존 인간 사회의 질서를 한 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예] 계급은 하는 일은 많지만 사유재산을 억압받는 경제적 억압에 놓이고, 혼인이나 부족 행사에도 소외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단을 이끄는 지배계급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을 통해 노획한 물품이나 식량으로 집단의 생활 수준이 오르고 지배계급은 반사이익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노획한 물품이나 생산물을 분배 받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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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하는 몇 명이 작은 모임을 만듭니다. 골프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경비는 그때그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각자 나누어서 내죠. 그러다가 회원이 한두 명씩 늘어납니다. 회원이 늘다 보니 모임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회칙이란 걸 만들죠. 그리고 행사가 다양해집니다. 참석자도 행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이제 동호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회장과 총무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른바 계급의 등장입니다. 이때만 해도 비교적 공평하게 회비 내고 공평하게 보상받는 원시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됩니다. 만일 회원이 계속 늘어 회장이나 총무가 하는 일이 많아지면 영향력도 커집니다. 회장과 총무 등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하는 계층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다시 동호회가 더 커지고 살림도 늘면 회원의 불만이 쌓입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조직을 키우는 공로가 있는 회원과 신입 회원과의 차별을 둡니다. 이제 새로 가입하는 신입 회원은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회장과 총무는 회비 면제에서 더 나아가 소액이지만 업무 추진비를 받기도 합니다. 고문이나 이사 같은 계급도 등장합니다. 동호회 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참가비가 비싼 큰 규모의 대회가 있을 수 있고, 외부 대회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는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나 시간 흐름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인간 행동양식을 보여 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인간은 작게나마 집단을 이루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계급 현상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특히 이런 계급을 부채질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신학’의 등장입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는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나약한 생명체입니다. 집단생활로 생물학적 문제를 이겨냈지만, 유전자 속에는 생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새겨져있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안정 시켜야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하죠. 인간의 상상은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간은 심리적 평온을 찾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나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는 이유로 시작된 신학은 계급의 정당성을 만드는 용도로 이용됐습니다. 즉, 인간인 지도자를 스스로 신적 존재로 승화 시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평등한 존재로 탄생했다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의 속박에 묶이게 됩니다. 법률적 계급의 등장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신이 내려줬다는 ‘왕권신수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21세기인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 천 년에 걸쳐 철저하게 지켜져 오던 계급사회가 흔들린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과학의 도전으로 이야기되는 과학적 발견, 혹은 발명은 인류가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계몽운동은 강력한 왕권을 무너트릴 수 있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오랫동안 지배계급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독점입니다. 봉건사회에서 공화정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인 계층과 특정 자본가 계급-부르주아계급-은 농민, 노동자 계급과 함께 계몽운동을 혁명의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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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회적으로 농노 계급이 몰락하고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고 자본가 계급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확산됩니다. 하지만, 기존 귀족계급은 여전히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도 그 변화에 맞는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 과거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를 움직이는 힘인 투표권이 일반 시민에게 제한된 형태의 의회 민주주의는 로마시대와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행정권은 여전히 귀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입법권조차 귀족이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사법권도 대부분의 귀족계급의 차지였습니다. 단지 다른 하나가 있다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그대로였지만 자본가 계급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권력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열매는 고스란히 자본가 계급이 독차지합니다. 역사는 이를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은 바로 투표입니다.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투표권이 극히 제한됐습니다. 특정한 사회 계급 이상이 되지 않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재화의 재분배 권한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장치나 제도가 얼마나 올바르게 작동하느냐'라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에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혁명 과정에서 발생된 마찰은 사회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제대로 돌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일반 시민들 -대부분의 노동자계급은- 이런 기근에 허덕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가는 식량을 매점 매석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거나 수많은 시민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식량의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최고 가격 제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었습니다. 예전에 AI가 한창 기승을 부릴때 계란 파동이 발생했었죠. 시장에 풀리는 계란이 부족해서 대표적인 서민의 영양 공급원인 계란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일부 자본가는 계란을 매점 매석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정부 보조금을 뿌려 계란을 수입하기로 했죠. 이런 과정에서 또 돈을 버는 것은 자본가입니다. 결국에는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근거는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식량을 올바르게 재 분배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도 국가의 역할입니다. 식량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도 사회를 안정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재화의 재분배 권한이 오로지 기득권 계급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명 인간은 자연인으로서 모두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의 신분 차이로 말미암아 올바른 재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8~19세기 세계는 자본가와 결탁한 귀족세력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악명 높은 법률을 만들어 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국가에 의해 얼마나 극심한 수탈을 당했는지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득권 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를 탄압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왜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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