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법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3.03.26 12:44:40 수정일 23.03.26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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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이ㅅㄲ는 자기 검사 권력질 자랑하려고 책을 쓴 건가요? 

아니면 검찰 개혁 부채질하려고 책을 쓴 건가요?

 

우리 나라 검새 ㅅㄲ들은 피의자와 주변인들을 만나게 하면 안될 거 같네요.

 

경영권 협박까지 한 걸 아주 자랑스럽게 썼네요.

 

플리바게닝까지 정식 도입되면 아주 가관이겠네요. 

 

그리고 아니 공소범위랑 상관 없는 경영권 협박으로 진술 유도하는 게 플리바게닝이라고요? 형량을 조절해서 유도하는 게 아니고?

 

플리바게닝 :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 미국에서 적용

 

어련하시겠습니까? 헌법에 구속영장 청구권 명시되어 있다고 행정부가 아닌 헌법 기관이라고 올려치는 뚜껑 장관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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