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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있는 시행령

태을샤자 작성일 22.08.11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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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31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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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면 뭐하냐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다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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