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이력 제출은 사기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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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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