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지반설계 작성일 21.05.23 23:32:17 수정일 21.05.23 2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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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큰 손해 없이 잘 처신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골자만 보자면 크게 4가지 입니다.

 

첫번째 대중국 규탄에 대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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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련 공동성명의 범위를 보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수사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위구르나 신장 자치구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만에 대한것만 있습니다. 뭐 짱.꼴라들은 이것가지고도 ㅈㄹ발광이긴 합니다.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선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백신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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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모더나 백신의 국내생산이 용이해졌습니다. 물론 mRna 원료는 스위스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라 포장만

하는거긴 하지만 그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차근차근 경험을 쌓는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는거니까요 현역 군인장병을 위한 55만명분 백신 확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삼바에서 수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니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거라도 봐도 될테니 결과적으로

추가 백신확보에 성공한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세번째 미사일 지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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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애매한게 물론 우리 국방력 확대에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어짜피 미국입장에서는 생색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라 딱히 크게 얻었다기 보다는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에 일부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에 마시일 지침이 해제되었으니 우리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파키스탄에서 철수하며 회랑을 중국에 꼽아서 

중국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악수시켜준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사실 2차세계대전 전범국이기도 하고 전과가 있으니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군사력을

키워주기는 좀 껄끄럽기도 하니까요 동북아에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는건

미국입장에서 매우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번째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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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4차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이번 행정부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만큼 어짜피 삼성이나 sk 반도체의 미국내 투자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수출규모가 아무리 커도 반도체의 최대 수요는 미국이니까요 따라서 협력과 투자는 우리가 준거라기 

보다는 미국이 멋대로 가져간거죠 그리고 이는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쩝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었다기 보다는 선방을 했다고 보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 전문이 좀더 공격적이었다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얻을것도 많았겠으나 중국이라는 수출시장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 간신히 코로나 종식을 향해 달려가며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괜히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게 가장 위험하니까요

 

 

우리나라는 2 강대국 사이에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장기말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적대하지만 않아도 최선인 중국을 겨냥한 장전된 총알이죠

 

한국은 이미 인도에 군수물자 수출, 몽골에 특수부대 훈련지원, 미얀마 민주정부 지지, 동남아 전투기, 군함 수출

등을 통하여 쿼드보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죠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그러니 쿼드 가입은 전혀 중요한게 아니죠 그냥 미국입장에서보니까 한국의 국방력이 커지면 쿼드 가입 안해도

중국을 압박하는 거대한 흉기가 되는거죠

 

따라서 이 번 한미 공동성명은 딱 적당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잃을수도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미국과 함께 대중국 군사동맹을 강화를 약속하는 줄타기 외교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휴우…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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