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21.04.13 15:35:28 수정일 21.04.13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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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부동산 폭등시점은 14년 6월 박근혜정부 최경환 경제부장관이, 개인에 대한 주택대출을 

대폭완화해서 아예 정부에서 나서서 “빚내서 아파트 사세요” 너도나도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음, 

여기에 부자들은 아파트를 재테크수단으로 여러채씩 사서 신나게 투기했고 대출받아서 살려는 

사람들은 줄을섰고, 이런 환경을 만든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과실이 크고, 그 여파가

지금 현정부까지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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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변호사라는 인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 몇몇 동조하는 인간들도 있어보이고 그래서 근거를 보여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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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버러지가 분명히 “대출규제 완화로 가격이 폭등했다면 문재인정부 이전에 폭등했어야 한다” 라고 토씨하나

안틀리고 얘기했지? 자 위에 도표를 보면 가격변동이 가장심한 강남아파트 년도별 가격변동 그래프야

정확히 00년도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부동산 시세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하락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

근데 정확히 14~15년도 이후로 거의 급상승 하고 있어,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아파트가격은 폭등했다고

참고로 위에 그래프는 버러지들 좋아하는 매경에서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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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몰라 서울전체 아파트 년도별 매매가격지수표도 가져왔다. 이걸보면 09년대에 하락안정세이고

딱 14년도 이후 그래프가 팍 치고 올라가는거 보이지??

 

또 어떤 버러지는 “결국에 정부말 안듣고 영끌하고 빚내서 아파트 산사람들이 돈벌었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데

돈번사람들은 아파트값 폭등하는 시점에 매도한 사람들 아님? 그리고 그렇게 영끌해서 돈벌었다 쳐도

서울에 수억 수십억 짜리 아파트 영끌해서 살정도면, 대다수가 서울에사는 사람에 국한되어있고, 웬만큼

수입이 있어야 하는사람이니까 최소 중산층이상 돈있는 사람들인데, 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 평균의 서민들인가?

서울에살면서 대출 수억 땡겨받아서 상환할수있는 능력이 되는사람들이 과연 몇이나될까? 서민들이 몇년만에 

1억 모으기도 힘든데, 결국에 돈있는것들이 돈따먹기 한거 아님??

 

어느정부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그 어느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음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여파가 현정부까지 미쳤고, 현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하니까 끝물로 올랐고

 

요즘 매물보러 부동산 다니는데, 공인중개사들도 그러더라, 리먼브라더스 터지고 “강남불패신화가 드디어 깨졌다”

라는 말이 돌았다고, 분명 부동산이 하락 안정세에 도달하는 시점이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개인대출 규제완화한

이후로 투기꾼들하고 돈있는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딱 그세끼들만 돈번거임

 

이번정부는 어떻게해서든 집값을 안정화하려고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내서, 문재인 입장에서 똥을퍼야 하는입장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욕을 쳐먹을수밖에 없고 주구장창 골백번 쳐말했는데, 서울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완벽히 통제할수도없고 단기간에 부동산정책을 통제할수도없음, 그게 가능했다면 노무현부터 MB 박근혜가 정책주도로 완벽히 부동산을 통제했겠지

 

부동산정책은 긴호흡으로 가야하고, 어찌됬든 길게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장담컨데 이번정부 부동산규제가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아파트로 투기하고 아파트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해서든지 

비싸게 팔아먹을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수밖에 없음, 

이번달부터 서울 외곽지역부터 아파트 가격떨어지고있고 매물이 작년 전세대란 시기와 비교에 매물이 2배로 나왔음

인구는 줄고있고 수도권 신도시계획이 3군대 잡혀있고 서울 공급물량 늘린다고 하고, 한문도 부동산학과 교수가

딱 지금이 부동산 하락 안정세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함,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있음, 언론은 집값 올랐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했지 요즘 내렸다는 보도는 거의 안함 이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안정세로 접어드는지 좀더 지켜봐야 하고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 이렇게 얘기하는것에 대해

몇년후에 결과치로 봐야 정확하다고 봄

 

다만 그와중에 중장년층들은 어느정도 자리잡았다 쳐도 쥐뿔도 없는 20~30대들 대출규제완화나 주택우선공급으로

집마련 대책을 해줬어야하는데, 젊은층들 신경을 못써줘서 이번 재보궐에 등돌린 계기가 된것 같음, 그리고

LH 부동산 투기건에 대해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엄벌하고 조치하지 못한점 딱 두가지가 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책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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