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동생에게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법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염승엽 작성일 16.12.03 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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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친동생에게 전과가 생길 만한 일이 생겨서 입니다. 길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더이상 거두절미 하고, 친동생이 얼마전에 얼굴이 파랗게 되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동생은 취준생입니다.)

앱에서 토익대리시험을 해주는 사람을 알게되어 대리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도 후회중입니다. 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한적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못된 일이죠.

처음에 200만원으로 시작한 것이 시험성적 나올때까지 중간중간에 돈 달라고 해서 최종 300만원정도 줬다고 합니다.

자기 모아논돈 다 쓴거죠.. 성적 나온 후, 대리시험 해준사람이 자신이 지금 구속되게 생겼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길레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 재산 60만원을 다 주고 연락처 다 차단했다고 합니다.

 

암튼, 문제는 3일전에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주경철청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토익대신 처주던 사람이 구속되었으며 (100명 이상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대리시험 당사자로 모든 자료가 있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했다고...

처음에는 토익대신 처주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같이 협박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해당 경철서에 알아봤더니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과 대화해보니 모든 자료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고 잘 협조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파랗게 되서 저에게 이제와서라도 솔직하게 말한 것이구요... ㅠ

 

일단 동생 혼내긴 했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워낙 취업이 안되고 고생하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못되었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암튼 이러한 상황에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제주도경철청 보내서 경찰에게 모든 경위를 밝히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생길지.. 전과가 생기면 구속될 정도로 클지.. 그냥 벌금형 정도가 될지.. 사정 이야기하고 빌고빌고 하면 더 괜찮을지.... 법을 모르니 감이 안잡힙니다. 

 

2. 개인의 전과가 취업에도 영향을 줄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의 전과는 본인 혹은 국가기관 아니고는 열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혹은 여자와 관련된 일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으나 가족의 마음이란 것이 냉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3.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토익시험대리자가 제주도로 도망갔다가 잡혔는지 왜 제주도경찰청에서 알수가 없네요. 원래 이렇게 제주도까지 직접가서 조사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은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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