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1117211213754

대충 요약하면 강원도 원주에 점말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은 교통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다리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3년 전에 직접 다리를 놓았는데 원주시에서는 이걸 불법건축물이라고 마을의 유일한 교통로인 다리를 강제철거해버렸다는 내용

여기까지만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뭔 탁상행정을 하다 못해 미친행정을 했나 싶겠지만....

이번 일의 배경인 점말마을의 항공뷰임.

저기 섬강 가운데 하얀 선 하나가 이번에 철거했다는 "유일한 다리"임

근데 지형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진다. 

보통 저렇게 고립된 자연부락의 경우 강을 건너 출입을 하는 교통로가 없더라도 다른 우회로가 있기 마련이고(회룡포 같은 경우 간이다리 말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교통로가 따로 있다) 애초에 저 위치는 자연부락이 형성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란 소리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

등고선을 보면 대충 짐작가능하겠지만 저 마을은 원래 마을이 있던 곳이 아니라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농지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한 것이다.

그러면 저기 집들의 정체는?

보도에는 주민 2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나왔는데 일단 항공상으로 확인 가능한 집은 14채 모두 펜션으로 보인다

(업체명은 3개 정도가 나옴)

슬슬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지적편집도를 같이 놓고 보자.

읭? ㅋㅋㅋㅋㅋㅋ

딱 보니 일단 2가지 문제가 확 보인다.

1. 항공뷰상 밭으로 나오는 곳 중 상당수가 하천구역에 속해있다. 저 다리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고 로드뷰도 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끝나고 있다. 다리 뿐 아니라 저 밭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 다리는 그냥 콘크리트 파이프를 연결해서 만든 임시 교량이라 홍수기에 대형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허가가 날 곳이 아니다.(밭도 싹 치워버려야 한다)

2. 진짜 문제점 : 저 다리가 불법이라면 애초에 저 마을 내에는 도로법상 도로가 성립할 수 없는 조건임. 즉 저 마을 부지 전체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맹지(盲地)에 해당하는 곳이며 이런 땅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음.(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경계선과 접해야 하고, 그 도로는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폭 4미터 이상 도로여야 함)

그러면 저 건물들이 모두 건축허가를 받고 들어선 것인지 애매해 지는 상황임. 뭐 물론 농로에 시멘트 부어서 현황도로라고 만들고 허가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지도상에 도로로 보이기는 함) 일단 진입로도 없고 특별히 옛날부터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만큼 저 마을이 자연형성된 마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심지어 고압 송전탑이 마을 코앞 위를 지나감. 송전탑 관련 시비가 없었던 것으로 봐선 건립 이후 들어선 마을이라 볼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저 마을은 외지인들이 펜션 하나둘씩 지어놓고(펜션의 건축허가 여부는 잘 모르겠음) 원주시에다가 건설비 10억자리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으나 자연부락도 아닌 곳에 시에서 다리를 놓아줄 이유가 없어 퇴짜맞은거고 이에 저기 펜션 업주들이 돈을 모아서 허가도 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점유하여 홍수시 사고 위험성이 큰 임시 다리를 놓은걸 원주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정당한 절차라고 봐야 함(실제 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임)

요약

점말마을에 사시는 15가구는 전부 팬션 등 숙박업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부락이 아님.

섬강변 좋은 자리에 땅사서 팬션짓고 영업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들어가려면 나루배를 타고 건너야 하던가 먼길 돌아 산길로 가야함.

이 사람들이 다리를 놔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 15가구를 위해서 수십억의 세금을 쓸 순 없는 노릇.

그래서 원주시에서 땅을 전부 시에서 사주고 다른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도 안가겠다고 버티면서 

떼쓰고 언론플레이..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돈 8천만원을 모아 무단으로 하천을 막아 임시다리를 만든 것.

몇년동안 원주시에서 철거를 요구해 왔음.

ㅄ같은 공무원들도 많지만 반대로 자기들 이익위해서 불법저지르면서 억지부리고 떼쓰는 사람들도 많기때문에 섣불리 욕하지말고 중립기어 박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