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오해와 진실

친다문다 작성일 20.04.07 2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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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가능한데 안한다는 의견VS개정도 불가능한다는 의견 등

 

소년법에 대한 논란으로 

여기서부터 사회전체까지

많이 싸우길레 정리해봤음.

 

 

 

 

우리나라는 소년법 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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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민단체들과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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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에서 독재 정권시절  18~19세의 무고한 소년들이 사형당했던 나라에서 뭘 근거로 폐지하냐면서 위 UN 아동권리협약과 선거권 문제를 들먹이는바람에 실패함.

 

 

 

 

그러면 개정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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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때문에 G20선진국들은 미성년자가
아무리 무기징역/사형급 범죄를 저질려도 범죄 최대형량이 20년까지 밖에 못줌. 

유럽은 최대 15년 그 법에 자비없다던 중국도 최대 2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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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히 개정이 가능한 부분은 소년원 송치 연령을 12~13세로 낮추는것.

 

일본이 대표적 사례인데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으로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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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소년탐정 김전일에서도 여러번 묘사됬을정도.
 

그런데도 소년법 개정은 이게 최선이라는것. 

 

그래서  EU에서는 법개정이 쉽지 않으니 차라리 10대 범죄가 여러 사회적 문제들과 결합돼 있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하는중임.

 

 

결론

소년법을 완전 폐지하거나 최대 형량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건 불가능하다. 그나마 나이 제한을 낮추는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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