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허허참작성일 20.12.10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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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기득권 권력들은 아주 작살나게 생겼으니깐 반대하죠.

보수당과 검찰의 역사를 함 보세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선거철, 시위가 많아지고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

검찰이 야당, 민주화 시민들 선거철 되면 잡아넣고 국면을 전환했죠.

그 댓가로 공안검사 일명 정치검사들 고검장, 지검장되고 기득권을 보장받았죠.

근데,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때 통제에 검찰은 자유로워졌는데,

이때는 간첩잡는 공안부 검사보다는 정치인 뇌물, 재벌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 검사가 엘리트로 뜨고

검찰은 적당히 보수기득권과 재벌사건을 덮어주면 기득권 보장받고 퇴임후 재벌로펌, 법무팀 전관예우 받고 갔죠.

근데, 어라.. 김대중 정권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이 대통령이 되었네.. 적당히 타협하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게되고요.

근데, 어라.. 노통이 나오면서 기수서열 검찰문화에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기수파괴 고위직임명

법무부 장관을 첨으로 판사출신 그것도 검찰총장보다 새까만 후배 여자를 임명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의 난 사건이 터지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노통이니 타협을 안하고 치고들어오니깐

보수당과 보수정권때는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주다가, 진보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을 위해 싸우게되고

노통이 임기가 끝나자 마자 검찰의 보복이라고 해야되나 기소까지하면서 힘을 보여준것이죠.

검찰은 기득권을 손대는 어떤 세력도 가만히 나두는 애들이 아닙니다.

검찰을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정권에는 적당히 덮어두죠.

MB BBK 그 당시 검찰들 다 MB껀지 알고 덮어주었죠.

박통비선실세. 검사출신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라인 다 알았는데, 막아주였죠.

김학의 성동영상 경찰이 얼굴확인된것도 덮고,

성완종 리스트 보수당 정치인 8명 뇌물 메모 덮었죠.

과거 검찰과 보수당과의 관계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공수처 이거 통과로 보수기득권은 작살나게 생겼잖아요.

우선, 검찰의 힘은 정치인 대통령, 재벌을 잡아넣을수 있는것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힘의 원천이죠.

근데, 공수처법에 검찰은 공수처로 넘겨야되요.

정치인들 재벌들 .. 재벌은 왜 들어가냐면, 정치인 뇌물사건 게이트는 반드시 재벌 뇌물이 들어가죠.

암튼 이거 빼고 민생 도둑 강도 잡고, 잡범 잡는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고 덮어주고 했잖아요.

검사들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현재까지는 몰라요. 조사안하고 다 덮었죠.

근데, 이젠 검사들을 공수처가 조사하니깐, 안 덮죠.

조직의 특성이라고 해야되나.

경찰이 잘못하고 뉴스에 나오면, 검찰이 스톱 시키고 가져가서 아주 작살을 내죠.

왜. 검찰 경찰은 경쟁관계기 때문에 조직의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되는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가면, 이제 과거처럼 검사비리 조사하다가 스탑 가져가는일이 없죠.

공수처 검사 직원 범죄는 검사, 경찰이, 검사범죄는 공수처 경찰이

경찰 범죄는 공수처, 검사가 서로 경쟁 견제 감시 수사 구조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또 문제. 공수처가 특정세력이 장악 보수화 되지 않느냐

공수처장과 직원 임명에 여당 야당 다 참석해서 각각 보수, 진보 변호사 출신 검사출신들 임명할거에요.

진보단체 민변이나 한두명만 끼어도 공수처에서 대충 넘길려고 하는것을

까발릴수 밖에 없죠. 물론 진보쪽에서 덮을려는것도 보수 공수처 직원이 까발리겠죠.

완전히 공수처는 통제가 안되는 곳이 되게되고, 적당히 덮지 못해요.

검찰이나 특검은 같은식구고 같은 선후배잖아요. 승진도 해야되고 그럼 명령을 들어야되는데

공수처 직원은 보수, 진보법조인출신, 수사관들이 뒤엉켜서 적당히 덮으라는 말도 안들을것이고

막 양심선언 반발 터져 나오게되고. 더이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니게되죠.

진보당에서 추천한 인물, 수사관들이나, 혹시 민변출신이라도 들어가게되면, 덮자고 했다가는

목숨걸고 달려들걸요. 그래서 통제가 안되는 조직이라고 봐야되요.

공수처는 이제 판사의 계좌조사도 조사할수 있게되죠.

과거에는 검사, 판사 왠만함녀 계좌조사 제대로 수사조차 않했죠. 지들이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이제 다 판사들도 긴장할수 밖에 없죠. 재벌들도 고위공직자 뇌물은 재벌이랑 연결되는데

재벌들은 판검사들 검사들 퇴임후 재벌 법무팀, 대형로펌에 취업시켜주고, 전관예우로 엄청 챙겨주고

재판에 검사는 낮은 형량 기소, 판사는 재량권으로 작량감경으로 절반때리고 집행유예해주고

퇴임후 로펌가고 이제는 다 공수처가 들여다 보게되는거죠.

공수처 통과로 보수기득권인 검사, 판사, 보수당, 재벌의 기득권 권력에 위기가 온것이고

검찰과 자한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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