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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호대상은 어문, 음악, 연국,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성이 있는 모든 저작물입니다. 물론, 원저작물은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한 저작물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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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헤비 업로더의 불법 행위 및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저작권법 관련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가 보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 3회 이상)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 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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